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40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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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쳤

음.
-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주체 및 징계해고 사유 및 근거 미적시를 절차상 하자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주체의 적법성**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조 제4호 제1)목 및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규정되어 있

음.
- 인사위원회 회의의 출석 통보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가 할 수 있

음.
-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초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I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

음.
- 법원은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I이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서 재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기피신청서의 기피취지가 주장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

음.
**징계해고 사유 및 근거 미적시의 위법성**
- 참가인은 초심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 및 징계해고 예고 당시 징계사유 및 근거를 상세히 적시하였

음.
- 재심 인사위원회는 초심 인사위원회의 절차가 종료되고 징계해고가 예고된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 불과

함.
- 법원은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시 징계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 절차에서 재심 인사위원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을 기준으로 출석 통보 주체의 적격성과 징계 사유 적시의 필요성을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재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심 절차에서 이미 징계 사유가 충분히 고지되었다면 재심에서 다시 상세히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가 실질적인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과 기업의 내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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