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19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14. 9. 18.부터 2015. 6. 19.까지였

음.

• 2015. 6. 5.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다시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2017. 4. 19.까지 연장

함.

• 근로자는 2015. 6. 9. 조퇴 후 다음 날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함.

• 참가인은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발생사유: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이탈)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7. 1. 군산고용센터에서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을 찾아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

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군산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 취소 및 재고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군산고용센터는 '사업장 이탈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8.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참가인이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의 신고 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하고, 발생 사유란에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을 적시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보름 남짓 결근하였고, 참가인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

음.

• 근로자가 고용변동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대질 당시에도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

함.

• 참가인이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할 경우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산고용센터의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와 합의하에 1개월 이내에 원직 복직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1회로 간주하고 원직 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