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62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8. 19. C그룹 계열사에 입사하여 2005. 1. 1.부터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해고 당시 경인본부 수도권기업 영업담당 과장으로 근무

함.

• 2014. 6. 2.부터 2014. 7. 30.까지 C그룹의 감사 결과, 근로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쟁사 협력업체 지분투자, 협력업체로부터의 금전 수수, 임직원 간 과도한 금전 거래 등의 비위 사실이 통보

됨.

• 참가인은 2014. 8. 2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2014. 8. 27. 원고 불참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4. 9. 12. 해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징계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014. 9. 18. 해고일자가 '2014. 9. 18.'로 기재된 징계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보안 문제로 열람 불가, 2014. 9. 19. 동일한 징계통보서를 재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

함.

•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사유가 "임직원 간 금전거래 및 협력업체 금전수수"로 기재되었고, 징계 근거로 취업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가 기재

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① 경쟁사 협력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금전수수, ③ 임직원들과의 과도한 금전거래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결정, 해고의 존부 및 시기·사유 명확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해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 판단:
• 1. 1. 1. 교부된 징계통보서는 해고시기가 기재되지 않아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

음.

• 2014. 9. 19. 이메일로 발송된 징계통보서는 근로자가 수령 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서면 통지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