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125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법무팀장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는 각하

됨.

• 피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D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4. 19.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1. 30. 피고 D로부터 '출근 불성실, 업무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 B, C, D는 F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F의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 장소는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L 빌딩이었고, 피고 B, C, D 소속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과정은 피고 D의 대표자가 아닌 F, J(피고 B 소속 부사장), H(피고 B 감사, 피고 C 사내이사) 등이 주도

함.

• 피고 D는 근로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 D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 통지도 피고 D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 B,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법무팀장·이사'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 D로부터 특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

음.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친 이사가 아닌 형식적·명목적인 직함에 불과하며,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

음. 고용노동부도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아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3. 회사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