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5구합42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21. 근로자 B을 해고

함.

• B은 2014. 2. 5.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4. 3. 27.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6. 29. 1차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

함.

• 근로자가 여전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4. 12. 8. 2차 이행강제금 8,100,000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B의 음주 폭행, 무단결근, 이력서 경력 누락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이 급여 인상 문의 과정에서 C와 몸싸움을 벌였고, 상호 폭행 중 C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

임.

•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이 고용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자료가 없

음.

•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행정소송 진행 중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해당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