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31573 판결 임금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재채용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근로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었

음.

• 근로자 A, D, J, K, L의 경우 중간수입이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자로, P은행(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소속이

됨.

• P은행은 2007. 7. 18.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 1. 19. S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

함.

•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은 만 55세 도달 직원이 정년 1년 연장 후 감축 임금 수령 또는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중 선택하도록

함.

• P은행은 2009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특별퇴직 신청 직원을 정규직 퇴직 발령 후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발령을 해왔

음.

• 회사는 2015. 11. 30. 1959년 하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을 재채용하지 않았고, 2016. 5.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1960년 상반기 출생 특별퇴직 신청자들도 재채용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의 재채용 의무 존재 여부

• 법리: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요약' 부분에는 '재채용 기회 부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부내용' 부분에서는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

음. 취업규칙 해석 시 '세부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P은행의 내부 공지, 법률 자문 의뢰 내용,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채용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의 '세부내용' 및 P은행의 공지 내용, 법률 자문 의뢰, 개선안 마련 시도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2.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 중 재채용 부분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

임.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이 근로자들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노조의 동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도 개선방안은 근로자들이 특별퇴직을 선택할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퇴직과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3.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형적 취업규칙'이나 '세부적인 하위 실행조항' 개념은 법령 및 판례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