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65424 판결 임금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7.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사무관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6. 8. 1. 원고를 징계 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부당해고임이 최종 확정

됨.

• 피고는 1차 해고 확정 후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분리 조치하다가 2020. 2. 8. 다시 징계 해고(2차 해고)

함.

• 2차 해고 역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부당해고임이 최종 확정

됨.

• 원고는 2차 해고 소송 도중인 2022. 12. 31. 정년이 경과

됨.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일시금 차액을 공탁하고 사학연금공단에 복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징계 해고하거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는 1차 해고 구제 판결 확정 후 원고를 복직시키면서도 법령을 간과한 채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공간에 고립시킨 후 2차 징계 해고를 결정

함.

• 피고는 2차 해고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2심 행정소송까지 불복하며 원고를 정상적으로 복직시키지 않아 정년을 도과하게

함.

•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2차 해고 절차가 징계 사유, 양정, 시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을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 구제 판결 미이행 및 2차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1, 2차 해고 사건의 경과, 1차 구제 판결 확정 후 피고의 인사 조치, 2차 해고 결정, 원고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