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545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를 다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며, 참가인은 2019. 11. 18. 입사하여 홍보협력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2.경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직장질서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2. 3. 4. 참가인에 대한 해임(징계해고)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3. 7. 참가인에게 2022. 3. 8.자 해임(이 사건 해고)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22. 6.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0. 10. 12. 및 2021. 6. 4.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과 직속 상사 H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참가인은 H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

됨.

• 원고는 2021. 11. 10.부터 참가인과 H의 갈등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 징계사유(2021. 2. 24. 공개 장소에서 직속 상사에게 폭언 및 언쟁): 외부업체 사진기사 앞에서 H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직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2021. 4. 업무 회의 무단 불참 4회): H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회의에 불참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

함.

• 제6 징계사유(2021. 8. 10. 퇴직 직원 업무 인수인계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속 상사에 대한 비아냥거림): H의 업무상 지시를 비아냥거리며 따르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