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가합54707 판결 고용의의사표시청구등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일부 직무를 사내 협력업체에 도급

함.

• 근로자들은 피고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곡성공장에서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피고 협력업체들은 회사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설립되었고, 피고로부터 사무실, 전화기 등을 제공받았으며, 회사의 도급계약 종료 시 폐업하는 등 회사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

임.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고 협력업체들은 회사의 생산 공정 흐름에 연동되어 독자적인 재량 없이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구분되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

함.

• 근로자들은 피고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회사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 A은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 B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고용 의무만 부담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근로자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

음.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한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음. 피고 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회사의 타이어 생산 공정 흐름과 연동되어 독자적인 재량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작업물량 및 투입 근로자의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함.

• 피고 협력업체들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