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284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처분취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분회장과의 갈등으로 참가인 상무와 대화 중 사직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가 아님을 인정하고 복직을 지시

함.

• 근로자는 복직 지시의 출근일 지정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출근일을 재지정하고 세 차례 출근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해 기사 충원 신고를

함.

• 근로자는 구제신청 취하 후 복직하라는 참가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해고기간 중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가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그러나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가 아님을 인정하고 복직을 지시한 점, 출근일을 조정하며 세 차례 출근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한 기사 충원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복직 지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해고기간 중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

함.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와 분회장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참가인이 분회의 지시로 근로자에게 불량한 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를 보인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복직 지시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조치(출근일 조정, 차량 운행 관련 조치 등)와 근로자의 태도(복직 거부 사유, 구제신청 유지 여부 등)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