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상 서면통지 흠결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한계 일탈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상 서면통지 흠결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출석 통지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징계 절차는 적법

함.

• 피의자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파면 처분은 공익,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1981년 살인 사건 수사본부 소속 경찰공무원인 근로자들은 용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

냄.

• 원고 1은 심문 전담반을 구성하고 고문에 가세 또는 묵인

함.

• 원고 2는 용의자를 검거하고 고문 현장을 드나들며 가세

함.

• 원고 3, 4는 직접 고문을 실행

함.

• 근로자들은 위 비위 사실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들은 징계 절차상 서면 통지 흠결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불복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서면 통지 흠결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은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사전에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구두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서면 통지 없이 구두 통지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

함. 서면 통지 흠결만으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같은 령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출석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

음.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3조 제2항,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비위는 수사업무 공무원으로서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낸 중대한 비행

임. 이는 헌법이 보장한 형사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행위

임. 이러한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파면 처분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재직 연수나 상훈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참고사실

• 근로자들은 진범을 밝혀내려는 집념에 사로잡혀 비행을 저지른 사정이 짐작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