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71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의 적법성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만하역업체로, 2009. 7. 31. 피고보조참가인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해당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절차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결여 및 협의절차 흠결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함. 각 요건은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2008년 및 200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하역처리 물량 및 매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함.

• 2010년 최대 고객인 현대상선이 부산신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하역처리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

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

됨.

• 근로자는 희망퇴직 실시, 자연감소 인력 충원 억제, 용역 및 일용 근로자 계약 해지, 사무직 임금 동결, 임원 해임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판단: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배점은 노사 간 협의로 결정되었고, 근로자 측은 근무평가 배점 가중치 상향 조정을 요구

함.

• 근무태도 평가는 인품, 업무능력, 기존업적으로 구성되며, 징계, 근태, 경미사고와 직접적인 견련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팀장이 근무태도 평가 시 반장이나 조장의 의견을 참고

함.

• 참가인들이 징계, 근태, 경미사고에서 고득점했음에도 근무태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얻었거나, 근무태도 평가 만점자 중 일부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대상자 선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