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578406 판결 해고무효확인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인출, 모임 회비 사적 사용,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정당성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임의 인출, 모임 회비 사적 사용,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비위 행위에 따른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2. 8. 피고(금융기관)에 입사하여 2014. 7. 18.부터 B지점 C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경 근로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용을 감지하고 특별검사를 실시

함.

• 2015. 7. 16.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근로자의 다음 비위 사실이 확인

됨.

• 고객 D 명의 계좌에서 2014. 10. 15.부터 2015.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1. 9. 5.부터 2015. 6. 23.까지 사적 모임 회비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1,368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사용

함.

• 2014. 11. 4. 회사의 직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직원 간 사적 금전대차가 이루어

짐.

• 친인척 6명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 발급받아 사용

함.

• 회사는 2015. 8. 31. 인사협의회를 통해 원고 면직을 의결하고, 2015. 9. 1. 근로자에게 '면직 및 고발제외' 통지서를 보냄(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재심 절차 고지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8. 31. 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

음.

•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재심 절차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해당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2. 징계 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고객 D 명의 계좌 예금 임의 인출:
• 근로자는 조사 당시 D의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은 없었

음.

• D 명의 계좌에서 인출 시 수취인을 '우리프런티어뉴인덱스'로 입력하고, 입금 시 '우리프런티어매도'로 입력한 것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D의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은 D의 계좌 관리자 H의 진술과 모순

됨.

• D이 특별검사 시작 후 계좌 보안을 강화한 점, D의 확인서(제출된 증거)는 회사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의 허락 없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