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합8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

임.

• 근로자는 2018. 5. 9.부터 2019. 5. 8.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회사는 2018. 6. 2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주위적 주장)

• 쟁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함.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함.

•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상용구이며, 간략한 계약서 내용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

됨.

•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들까지 모두 적용하고자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제2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

함. 민법 제661조 적용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 (예비적 주장)

•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