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07833 판결 손해배상(기)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

함.

•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 직원들이 원고의 근무지인 검사통합예약실을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

함. 원고는 노조 활동 관련 대화를 거부

함.

• 2013. 11. 2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

냄.

• 2013. 12. 20. F병원은 원고의 병원 명예 훼손, 직장 질서 문란, 게시판 무단 확장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 2개월 징계 처분

함.

• 2015. 3. 30. 인터넷 언론매체 AG에 F병원의 환자 할당 및 실적 압박 관련 기사가 게재

됨.

• 2015. 4. 6., 2015. 4. 9., 2015. 4. 10. F병원 직원들이 다시 원고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대화를 요구

함.

• 2015. 4. 7. 원고는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집단폭력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

냄.

• 2015. 4. 8.부터 2015. 4. 16.까지 원고는 AP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

음.

• 2015. 4. 13. 원고는 출근길에 호흡곤란으로 실신, F병원 응급실에 후송

됨.

• 2015. 4. 15.부터 2015. 4. 23.까지 원고는 AR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

음.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

음.

• 2015. 4. 17.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11.경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이라며 진정

함.

• 2015. 4. 24. F병원은 원고의 '집단괴롭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자보를 게시

함.

• 2015. 7. 1. J노조는 F병원을 포함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총집중 투쟁을 결의

함.

• 2015. 7. 2. F병원 병원장 및 AH병원 병원장 명의로, 2015. 7. 7. F병원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유인물(이 사건 유인물)이 제작·배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