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16835 판결 손해배상(기)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무지 무단 변경, 부당 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무지 무단 변경, 부당 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무지 무단 변경, 부당 해고 주장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0. 21.부터 2019. 11. 16.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에서 도소매업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9. 11.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인창점'에서 '도농점'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9. 11. 1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회사의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 합계 2,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 회사는 이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766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인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무지 무단 변경 및 부당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야기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법규 위반은 그 자체로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

함.

• 근무지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