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근로자 유인물 배포 및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근로자 유인물 배포 및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며 '○○○' 친목단체를 조직, 활동

함.

• '○○○' 회원이자 운전기사였던 소외 2가 교통사고로 해고되자, 근로자들은 '○○○' 명의로 "동료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

함.

• 유인물은 소외 2 해고의 부당성,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교양수당 미지급, 자인서 강요 등의 내용을 담

음.

• 근로자들은 1991. 6. 15.부터 12. 10.까지 5회에 걸쳐 총 150매의 유인물을 해당 회사의 작업장에서 운전사들에게 배포

함.

• 소외 2는 3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의

함.

• 회사는 소외 2의 신병치료 결근을 무단결근 처리하지 않았고, 교양수당은 특정 교육에만 지급되며, 소외 2는 자인서를 스스로 작성

함.

• 근로자들은 위 유인물 배포 행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근로자들은 각 13건, 9건, 16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 및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여부

• 1심 판결은 소외 2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 소외 2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확정 사실과 유인물에 포함된 다른 내용(회사가 소외 2의 다른 회사 입사를 방해하여 해고당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한 심리가 부족

함.

•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

임.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 적용 및 해석

• 취업규칙 제44조에 따른 별표징계요령과 제50조의 해고 사유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별표징계요령을 적용해야 하며, 제50조는 동일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

됨.

• 별표징계요령상 징계 1호 사유인 "고의로 회사의 명예 및 금품상의 손해를 초래케 한 자"는 회사의 명예 훼손 또는 금품상의 손해 야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 "사고운전자로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는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현저히 많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합리적인 발생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함.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