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

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함.

• 1차 배차정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2. 근로자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근로자가 6시간 40분 근무에 동의하며 철회를 요청하자 2022. 7. 28.부터 배차를 재개

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전속차량이 변경

됨.

• 2차 배차정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면서 영업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월 기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9. 및 2022. 9. 1. 근로자에게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

함.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2. 9. 15.부터 배차정지를 통보하고 2022. 9. 16.부터 배차를 정지

함. 근로자가 2022. 9. 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2022. 9. 22.부터 배차를 재개

함.

• 3차 배차정지: 근로자는 2022. 9. 22. 야간반 영업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킴.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됨. 근로자는 해당 사고 이후 2022. 9. 23.부터 택시운행을 하지 않

음.

• 해당 정직: 근로자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탈퇴서를 짜깁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

함.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함.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2022. 10. 14. 근로자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배차정지 및 전속차량 변경의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