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4. 1. 9. 회사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1999. 2. 2.부터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 폐쇄로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됨.

• 근로자는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02. 4. 4.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3. 3. 7.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함에도 무단결근

함.

• 근로자는 2003. 3. 13. 피고 사무실에서 차트용지롤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상사에게 폭언 및 모욕을 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상사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 및 상해죄 진정을 하였으나, 소외 1, 2는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02. 6. 17.부터 2003. 3.까지 잦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각을 하였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 근로자는 2002. 8.경부터 2002. 11.경까지 피고와의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

음.

• 회사는 2003. 3. 29.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폭행, 업무지시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상습지각, 무고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03. 5.경 근로복지공단에 '불안신경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으나, 요양연기신청은 불승인

됨.

• 근로자는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 승소하였고, 2007. 8. 23. 최종 확정

됨.

•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근로자의 불안신경증은 환경적 요인(피고와의 갈등)과 성격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였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2006. 10. 25. 동료 고소,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 불량한 근무태도 및 성적, 소송 등에서 확정된 사실을 지속·반복적으로 주장하여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