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435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2. 3. 12. 원고(직원)를 경쟁사 차량 판매 및 공금 유용 사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경쟁사 차량 11대를 판매하고 사례비를 수수

함.

• 근로자는 2008. 1. 23. 서○○ 고객의 차량등록비 160만 원을, 2008. 3. 6. 인스렌터카의 차량대금 1,3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수수

함.

• 참가인은 2006년부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모든 차량대금 법인통장 입출금 및 경쟁사 차량 판매 금지를 공지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 쟁점: 근로자의 경쟁사 차량 판매 및 공금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

임.

• 법원의 판단:
• 경쟁사 차량 판매: 근로자의 경쟁사 차량 판매 및 사례비 수수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 위반 및 회사 지시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참가인이 주장하는 16대 중 11대만 인정

됨.

• 공금 유용: 근로자가 수수한 돈은 위탁 목적에 맞게 송금되었고, 개인적 유용이 없었으며, 차량등록비는 회사의 돈으로 볼 수 없어 취업규칙상 '공금 유용'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모든 차량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출금하라는 회사 지시를 위반한 것은 인정

됨.

• 징계시효: 단체협약 제35조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일

임. 따라서 2008. 3. 10. 이전에 발생한 공금 유용 관련 사유 및 2008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경쟁사 차량 판매 5건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결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경 사이에 발생한 경쟁사 차량 6대 판매 부분에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 단체협약 제35조(징계시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하되 1회 적용

함.

•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14호: 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11호: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