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84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20.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공학솔루션 제조2팀 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의 징계규정에는 '권고사직(징계해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한 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로 이어

짐.

• 2018. 1. 8.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도 2018. 1. 15. 동일한 의결이 내려

짐.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참가인 회사는 2018. 1. 19. 근로자를 2018. 1. 15.부로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2018. 4.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은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9.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검사공정 A구역의 현장담당자(MT)로, 피해자들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원고보다 고용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

음.

• 피해자 D은 2017. 12. 21. 퇴사 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F은 2017. 12. 21.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술서를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

함.

• 피해자 E은 2017. 12. 21. 진술서를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를 신고하였으며, 친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근로자의 성희롱을 언급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12. 21. 즉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성희롱 행위를 부인

함.

•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자체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7. 10. 20. 참가인 회사 입사 시 '성희롱 예방 Policy'를 숙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

함.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해자들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경위서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경위, 장소, 전후 상황, 신체 접촉 부위, 성적 언행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일관성을 유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