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구합23458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산시 소재 'E 경산중산점' 스포츠센터의 대표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F

임.

• 근로자는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해당 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위 신고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합계 7,809,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받아,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음(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0799). 위 약식명령은 2020. 12. 17. 확정

됨.

• 회사는 2021. 8. 11.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5,618,980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2.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 없음을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주임교사는 휴직기간 중 11회 이상 출근시간, 복장을 지정하여 출근 공지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출근

함.

• F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직기간 중 출근 지시를 한 사실을 시인

함.

• F는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명령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해당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