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85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12. 20.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22. 1. 31. 자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해고는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2021. 10. 18. W&P 사업부 운영 중단을 발표하고,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희망퇴직을 공지

함.

• 근로자는 2021. 11. 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검토를 공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근로자대표와 8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평가기준이나 배점은 알리지 않

음.

• 근로자는 '업무 지속성 및 적응성' 항목 중 '업무 지속성' 항목에서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0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W&P 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

함.

• 2022. 1. 31.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

짐.

•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특히 W&P 사업부는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

함.

• F 그룹은 2022. 2. 18. G 그룹에 글로벌 M&M 사업부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1. 1. 근로자의 모회사가 G 그룹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 법리: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합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특히 W&P 사업부의 급격한 적자 악화, 높은 제조원가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W&P 사업부 폐지 및 인력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