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62801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로, 문화원 소속 행정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모욕적 언행을

함.

• 근로자는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가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 내지 징계결과를 기다린 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행정원 B가 제출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직 강요 및 부모에게 해임 의사 표현)의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행정원 B에게 "사직서를 내든지 스스로 해임 건의안을 올리든지 오늘 중으로 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언행이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직장 내 상급자가 소속 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언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욕설 및 폭언)의 인정 여부

•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는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