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01319 판결 임금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일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안양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으로, 원고는 2019. 5. 7. 피고에 입사하여 C수련관 휘트니스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6. 휘트니스 전임강사 공개채용 재공고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스포츠 지도자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연 단위로 재계약'이라고 명시

함.

• 원고는 피고 입사 후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였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2019. 10. 14.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9. 11. 22.부터 27.까지 전임강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2019. 1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20. 5. 4. 원고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

함.

• 강사운영세칙, 근무성적평정 지침,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하고, 피고가 재공고 시 '연 단위 재계약'을 안내한

점.

• 이 사건 수련관이 안양시 재정 지원을 받는 시설로 업무의 상시적·안정적 지속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