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57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관련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기각 결정 취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 통지 관련 특별위원회 회부 요청 기각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특별위원회 회부요청 기각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7. 15. 주한미공군과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오산공군기지 B대대 C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3. 16.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관련 발언 및 회의 불참을 이유로 2020. 4. 17.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통지')를

함.

• 주한미공군은 2020. 4. 17. 해당 통지의 종료일자를 2020. 5. 8.로 정정 통보

함.

• 근로자는 2020. 3. 18. 주한미공군에 해당 통지에 대한 고충진정을 하였으나, 2020. 5. 6.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5. 14. 회사에게 해당 통지에 관한 심리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이하 '양해사항')」에 정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

함.

• 회사는 2020. 9. 4. '해당 통지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지도 아니하므로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특별위원회 회부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6.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 근로자는 주한미군규정 690-1 「민간인 인사규정과 절차-한국인 직원(이하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사전통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통지의 해직일자는 처음에 2020. 4. 17.로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통지는 인사규정 10-3. h. (1)항에 정한 대로 위 해직일자로부터 30일 이전인 2020. 3. 16.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위 해직일자 이전인 2020. 3. 18. 고충진정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함.

• 해당 통지는 2020. 4. 17.자(정정 후 2020. 5. 8.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대한 사전통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전통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한미군규정 690-1 「민간인 인사규정과 절차-한국인 직원」 10-3. h. (1)항: 사전통고 해당 통지의 실체적 하자 여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해당 통지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통지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다고 주장

함.

• 2020. 3. 10.자 사건:
• F 중사가 코로나19 관련 천안시 거주 여부 보고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

다. 한국인 근로자를 민간인으로 대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