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등 사

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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