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소315647 판결 손해배상금

교사의 무단결근 및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교사의 무단결근 및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4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2개월 전 독일 발도로프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됨.

• 근로자는 2016. 7. 1.에 2016. 7. 4.자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출국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2016. 7. 4.부터 15.까지 무단결근 처리

함.

• 회사는 2016. 8. 30.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불문경고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

함.

• 퇴직 시 받을 수 있었던 2016년 8월분 연금 3,600,000

원.

• 황조근조훈장 취소로 인한 손해 7,000,000

원.

•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

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절차: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은 당사자의 사직원 제출만으로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의원면직 발령이 필요

함.

• 의원면직 발령 절차 및 소요 기간: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비위 사실 조회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되며, 의원면직원 제출 시 확인서, 서약서 등 정형화된 양식과 첨부 서류가 필요

함.

• 회사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
• 회사가 근로자의 의원면직원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한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

음.

• 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시키고 무단결근을 조기 종료시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음.

• 의원면직 발령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사가 신속하게 절차를 취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

음.

•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게 무단결근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