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누110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인정 여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총무팀, 관리팀, 주유소팀, 예비군대대(2017. 7. 1.부터 예비군연대에서 격하됨)로 구성되어 있

음.

• A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A 직장예비군연대의 효율적인 지원과 건전한 육성발전 및 그 정예화와 전력화를 기하고 총력안보와 국가산업시설 방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

음.

• 참가인은 원고 소속 예비군연대 소속 근로자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A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 수행과 유지관리, 산업단지의 발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예비군대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

음.

• 원고와 F 등 예비군연대 소속 참모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으며,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전무이사, 이사장의 결재를 거쳐 호봉 승급 등 인사명령이 이루어졌

음.

• 참가인과 같이 예비군연대본부에 임용되는 일반요원의 자격 및 인사관리절차는 근로자의 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그 봉급은 방위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 규정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예비군연대본부 사무실은 원고 소속 총무팀, 관리팀과 같은 공간에 있

음.

•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에 의하면, 근로자가 참가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앞서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산업단지 입주단체에 인력채용의뢰, 구조조정협의를 위한 근로자대표 신청안내 공고, 경영상 구조조정 회의 등 해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고통지도 근로자가 직접 참가인에게 하였

음.

• 참가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서 대응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