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구합104848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법무관의 직무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법무관의 직무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8.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 B 법무실에서 군검사 및 징계조사관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임관 전부터 친분이 있던 법무실장 D의 묵인 하에 잦은 결근, 지연출근, 조기퇴근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가 처리 등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징계조사관으로서 직접 조사해야 할 징계사건 18건을 검찰수사관 F에게 대신 조사하도록 하고 서명만 하였으며, 이로 인해 18건 모두 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

음. D는 2019. 3.경 근로자의 결근 등을 신고하였고, 회사는 2019. 7. 10.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취소되었

음. 근로자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 중 D의 비위사실을 진술하였고, D는 이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았

음. D는 2021. 6. 29. 근로자를 군무이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수사를 개시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의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서 D의 고소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음. 근로자는 징계조사 예정일 직전인 2021. 7. 31.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징계조사에 불참하였

음. 회사는 2021. 8. 13. 근로자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근로자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경찰은 일부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출석통지서 등 징계 관련 서류 교부의 하자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혐의 내용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자의 담당 주치의가 출석통지서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보아야

함. 회사는 근로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부대장, 병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절차를 다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항고 및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요구 고지서, 징계처분서는 모두 적법하게 교부되어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

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는 필요하지 않

음.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4항, 제5항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22조 징계절차 중지의무 위반 여부: 군인 징계령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

음.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수사 개시 통보일로부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그때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은 군인 징계령 제8조 제2항 단서의 '수사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 중지의무 위반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3 제3항 군인 징계령 제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