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가합503935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 근로자들은 위임계약 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함.

• 회사는 근로자들과 위임관계에 있으며, 신용정보법에 따른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 근로계약과 같은 전속적, 종속적인 지휘·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 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

함.

•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

됨.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추심할 채권 배당)이 회사에 의해 정해

짐.

• 회사는 채권회수 성과 보고를 받고, 채권회수 목표 달성도 외에 지각, 무단이석, 민원 발생, 지시 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도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를 하였

음.

•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 해지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었

음.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 출근, 연장 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 근무 시간을 시행하여 근태 관리를 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

음.

•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