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0가합607490 판결 임금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연봉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연봉 및 성과급과 근로자 A의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 및 일부 기간의 연봉 및 성과급 미지급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단법인으로, 근로자 A은 2000. 4.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자 B은 1994. 4. 6.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임.

• 근로자들은 2012. 3. 26. 'E노동조합'(이하 '해당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조합원은 근로자들 2명

임.

• 회사는 2012. 7. 2.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2. 11. 8. 화해가 성립

됨.

• 회사는 2011. 1. 1.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업무평가규정, 보수규정, 연봉시행규칙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

함.

• 근로자들은 해당 노동조합 설립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D등급을 부여하고 직전년도 연봉의 5%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들과 해당 노동조합은 2018. 7. 19. 회사의 2017년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별지급,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5.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은 2021. 1. 14. 회사의 2018년도 연봉삭감이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평가가 부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소 C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인사평가에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 설립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B의 2016년 C등급을 제외하고는 6년 연속 D등급을 부여받았고, 2012년 이후 피고 소속 팀원 중 근로자들 외에는 D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없는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사의 성과평가 기준은 평가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

음.

•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존재

함.

•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에 걸맞은 점수를 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상대평가 방식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 C등급이 인정되려면 매년 차상위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