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11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취업하여 생산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4. 8. 근무성적 불량, 물품(제품, 원료) 반출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허위보고, 물품 무단 반출 및 취식,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징계사유의 존부 1) 허위보고

• 원고가 2020. 3. 26. 13:20경 G 주임에게 E 대리가 원고를 부른 적이 없음에도 E 대리가 원고를 부른다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것으로서 근무성적불량에 해당

함. 2) 근태불량 (2020. 3. 13. 무단결근)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처분 당시 거론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새로이 징계사유로 추가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보낸 해고통지서 및 인사위원회 회부안에는 2020. 3. 13.에 대한 무단결근 주장이 없었

음.

• 참가인 관리자가 원고에게 2020. 3. 13.까지 경조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허위보고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2020. 3. 13.이 무단결근이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