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14. 선고 2021구합30038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감봉 2월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원도 B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9. 7. 31.부터 2020. 3. 31.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35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의뢰

됨.

• 2020. 4. 14.부터 2020. 6.경까지 자체감사(이 사건 감사)가 실시되었고, 28회 이상의 비위행위가 확인

됨.

• 피고는 2020. 6. 19. 이 사건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행위 및 원고의 불성실한 감사 수감 태도를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7. 27. 원고에게 감봉 2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공공감사법은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진행 중임을 통지하거나 임의진술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감사 절차 및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 및 진술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구체화 또는 근거 법령 추가의 경우에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 제1-1징계사유(2019. 7. 31. 폭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