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1누71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 및 근태 불량 징계사유의 부당성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 및 근태 불량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을 '회사 자산(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반복된 무단 외근',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2019. 3. 21. 국민권익위원회에 D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임.

• 참가인은 D의 비서 직책으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L에 대한 해고(동일 징계사유)는 이미 부당해고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인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에 '자택 하드디스크'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

움.

• 설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L의 하드디스크 무단 유출·미반납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

음.

• L의 행위와 별개로 참가인만의 독자적인 무단 유출·미반납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0939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7194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3788 판결 (L에 대한 해고 부당 판결 확정) 징계사유의 정당성 - 반복된 무단 외근 및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여부는 회사의 용인 여부, 업무의 특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 1. 1. ~ 2019. 11. 9. 기간:
• 참가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및 D의 비서로서 회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수사기관 출석을 용인하였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

됨.

• 근로자의 경영관리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의 외근 및 근태신청서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었

음.

• 참가인의 수사협조는 해당 회사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