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1. 16. 선고 2024나11309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26. 추간판 절제술을 받

음.

• 근로자는 2022. 8. 3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통지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22. 8. 31., 2022. 9. 1., 2022. 9. 2. 사흘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22. 9. 2. 회사의 인사담당부장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2. 9. 3. 피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면담

함.

• 근로자는 2022. 9. 5.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4 소견서를 발급받아 교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 회사는 2022. 10. 17.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22. 9. 5. 및 2023. 6. 13. D병원 의사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

음.

• D병원 의사는 2022. 5. 26. 수술 후 3개월 후 증상이 재발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출근을 보류받았고, 불승인 결정 후 근무 재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회사가 권고사직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불출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 해당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원 판단: 근로자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쳐 2022. 9. 5. 및 2023. 6. 13. '현재 통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의사도 수술 후 3개월 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

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일 이후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용자의 해고 절차상 하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불출근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