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 11.부터 1990. 2. 17.까지 9회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시말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1990. 3. 1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호(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제13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 제17호(승무종업원의 고의적 운행질서 문란)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해고사유 14가지, 제57조는 징계사유 17가지를 규정

함.

• 취업규칙 별지 제재규정은 징계해고사유로 제13조 소정의 14가지 사유 및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총 17가지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의 해석 및 적용

• 법리: 취업규칙이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별지 제재규정에서 징계해고사유를 명확히 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하나, 이는 취업규칙 별지 제재규정에 명시된 징계해고사유 17가지에 포함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는 별지 제재규정에 정해진 17가지 사유에 한정되며, 취업규칙 제57조의 모든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인 것은 아

님.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해고사유가 특정된 경우, 회사가 자의적으로 징계해고 사유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 기업은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해고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징계해고사유는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