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 및 징계대상자 소명 기회 보장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 및 징계대상자 소명 기회 보장 결과 요약

•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노동조합 대표자 참여, 징계대상자 소명 기회 부여)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징계위원회 개최 30분 전 통보는 소명 기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통보이며,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은 징계절차 위배 여부 및 효력에 대한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장이 조합원 징계 시 징계위원이 되도록 규정

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며, 징계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해고 당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징계위원회 개최 30분 전에야 근로자들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가 통보되었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퇴장

함.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 집행부 구속으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없이 개최

됨.

•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여시키고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절차상의 흠이 있으나 절차적 정의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징계절차 규정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 통보의 적법성 및 소명 기회 보장

• 법리: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함.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사전 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적법한 통보로 볼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했더라도, 스스로 징계에 순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징계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징계권 행사

임.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장이 징계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장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해야

함. 노동조합장을 대리할 지위에 있는 자인지 불분명하거나, 대리자 선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통보는 절차적 흠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