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83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13. 10. 2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근로자는 2014. 3. 12.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급여를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

함.

• 이에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참가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2014. 4. 18.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

함.

• 참가인은 2014.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

음.

• 참가인은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에게 낮은 급여를 제안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2014. 4. 18.을 근로관계 종료일자로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고일자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