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10812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84,7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 문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C기관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는 C기관 조사지원팀 선임 직위로 근무

함.

• 2020. 11. 30. 원고가 다른 직원을 힘들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기관장이 원고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나 서면 경고나 경위서 제출은 없었

음.

• 2020. 12. 17. 회복지원팀 간사 D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2020. 12. 18. D, 원고, 목격자 E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

함.

• D은 원고가 "F 간사님이 병신 같은 이유 하나만 말해줘요"라고 말하고, 내부고발자를 F 간사로 지목하며 추궁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D이 과거 "입만 열면 F 간사를 병신 만드는 것 한순간"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장난처럼 물어본 것이라고 소명

함.

• E은 원고가 "F에 대해서 잘못한 것 하나만 얘기해줘 나 너무 힘들

어. 위로가 필요해"라고 진술했다고

함.

• 2020. 12. 22.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2020. 12. 30.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사 담당자는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

음.

• 2020. 12. 30. 징계위원회는 언론 보도 및 전수 조사 결정으로 연기

됨.

• 2021. 1. 4.부터 1. 6.까지 전 직원 대상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고, 원고에게는 포괄적인 내용의 문답서가 교부

됨.

• 2021. 1. 11. E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출근 시각을 조작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2021. 1. 18. 원고와 E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

음.

• 2021. 1. 19. 원고에게 2021. 1. 26.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교부되었으나, 징계요구 이유는 "기관 내 부적절한 언행(장애차별, 비인권적 언행)", "출장 시 부적절한 행동(차량에 다리 올리는 행동)", "기관장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포괄적이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전까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함.

• 2021. 1.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