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가합132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인사총무팀 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 7. 원고에게 업무 수행 미흡을 이유로 면직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2021. 3.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함(해고일: 2021. 4. 16.).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에서도 해고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며,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대기발령 처분과 별개의 절차를 구성하는지, 위법한 징계권 행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은 대기발령 처분과 별개의 절차로 보이며,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를 위법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처분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에 서로 다른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 신 취업규칙이 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부가·확대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20년 취업규칙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2017년 취업규칙의 관련 조항에 대응되는 것으로, 징계 기준을 유형화, 세분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이므로, 신설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