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90. 1. 16. 선고 89구953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

부당 징계해고로 인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은 취소

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1.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3. 2. 8. 개정 전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례 보충역에 편입

됨.

• 근로자는 5년간 의무 종사 기간 중이던 1987. 5. 18.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의무 종사 기간 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1989. 4. 17. 근로자에게 방위병 입영통지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86. 12. 1. 현대건설 주식회사 광양제철소 건설현장에 파견 근무 중 1987년도 진급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에 낙담하여 며칠간 결근

함.

• 근로자는 1987. 4. 26. 휴일근무명령에 불응

함.

• 한국중공업은 근로자의 결근 및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987. 5. 9. 권고사직 처분 후, 근로자가 불응하자 1987. 5. 18. 징계해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영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 입영통지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입영통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동일 사유로 재차 입영통지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입영기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는 적법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대법원 1974. 8. 3. 선고 74도1714 판결 징계해고 처분의 유효성 및 입영통지처분의 위법성
•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특례 보충역 의무 종사 기간 중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근로자의 결근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휴일근무명령 불응에 긴급한 사유도 없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회사의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