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합516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표이사의 부당한 징계 개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대표이사의 부당한 징계 개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3,780,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1. 회사에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본사 안전기술팀 과장으로 근무

함.

• 2022. 1. 10. 입사한 인턴사원 2명이 2022. 4. 7. 근로자의 비위(취업규정 제15조 위반)를 신고

함.

• 회사는 2022. 4. 14.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취업규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2022. 4. 20. 근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4.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22. 4. 26. 기각

함.

• 회사는 2022. 4. 27.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2. 5. 18. 면직 의결을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2. 5. 19. 근로자에게 면직 징계(해당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5.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22. 5. 27. 재차 면직 의결을 하여 회사는 면직을 유지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7.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며, 이를 위배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회사의 징계처리지침 제5조 제4항은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징계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각각 「투표용지」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징계위원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토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9조는 "징계의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다. 단,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정

함.

• 이는 징계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징계 양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되, 징계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임.

• 회사의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 의결 이전 징계위원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뜻이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으로 징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내부 징계위원들에게 면직으로 투표하라는 뜻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징계권자인 대표이사가 징계처리지침에 위배하여 징계 양정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회사의 징계처리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