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22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4. 5. 14. 근로자에 입사하여 전기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12.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근태불량, 타직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성희롱 발언은 인정되지 않고 해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 G 팀장의 세대전기료 부과를 위한 xperp 업로드 지시 불이행, 지하철 연결 출구 측 볼라드 커버 교체 지시 일부 불이행은 인정

됨.

• 세대 램프 교체내역 자료 제출 지시 불이행, 기안철 복사업무 지시 불이행, 승강기 누수사태 관련 작업도구 전달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

음.

•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 1. 1.부터 2017. 11.까지 총 근무일수 206일 중 지각 66회, 퇴근시간 체크 누락 30회는 인정되어 근태불량 징계사유는 인정

됨.

• 2017. 11. 28. 근무지 무단 이탈은 인정

됨.

• 근무 중 음주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타직원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 참가인이 여성 직원들에게 '언니야',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호칭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고, 친근함의 표현일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C에 대한 '가슴 진짜 크다' 등의 성희롱 언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C의 첫 사실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고, 두 번째 사실확인서는 징계의결요구서 제출 이후에 작성

됨.

• 두 번째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다른 직원의 진술과도 상충

됨.

• C의 남편 N의 사실확인서는 징계 절차 종료 후 작성되었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노동위원회 심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