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

농협 직원의 부당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계약직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농협 직원의 부당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계약직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1에 대한 부당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인정 부분과 참가인 2, 3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협 조합으로, 참가인 1은 과장대리, 참가인 2, 3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임.

• 참가인 1은 2006. 9. 28. 원고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

음.

• 참가인 2, 3은 2006. 10. 9. 및 2006. 11. 21.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

됨.

• 참가인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직무정지·대기발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직무정지·대기발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구제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1에 대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함.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1이 처리한 대출 업무 중 소외 1, 2, 3에 대한 대출 건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

함.

• 참가인 1에게 소외 1의 허락 없이 적금 해약금 일부를 부당 충당하고, 소외 3에 대한 대출 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적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

음.

• 원고 조합은 금전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할 필요가 있었

음.

•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규정에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 조항이 없

음.

• 참가인 1이 입는 급여 일부 감액이나 승급 유예 등의 불이익은 참가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정도

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원고 조합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원고 조합 인사규정 제62조 (대기), 제90조 (사유), 제91조 (명령권자), 제92조 (위원회 부의)
• 원고 조합 직원급여규정 제8조 (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 중의 급여), 제40조 (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 중의 급여), 제57조 (승급유예)
• 원고 조합 복무규정 제12조 (보증행위의 금지) 참가인 2, 3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다만, 재계약 시 사전통보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이 반복된 경우,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