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571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2. 피고보조참가인 산하시설인 'D'에 사무국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 2023. 4. 14. 회계직원 E은 원고가 발달장애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이 수령된 사실을 알게

됨.

• 이 사건 시설 조사 결과, 피해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된 후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 및 원고 계좌로의 이체 사실이 확인

됨.

• 2023. 4. 19. 원고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4. 19. 원고에게 '퇴직금 수령 관련 원장 결재 없이 업무처리 및 임의 퇴사처리, 임의 퇴사 처리한 피해자 퇴직금 약 4개월 유용, 피해자 명의 통장 불법개설, 피해자 동의 없이 제3금융권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을 사유로 2023. 4. 20.부터 6. 19.까지 출근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

함.

• 참가인은 2023. 5. 4. 원고에게 2023. 5. 12. 16:00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희망장소(우체국 보관)' 사유로 미배달되었고, 원고는 2023. 5. 10. 직접 수령

함.

•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연기요청서를 발송하고, 이 사건 시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명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기 신청 및 휴가원 제출을 알

림.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2. 원고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5. 12. 16: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불참)

• 이 사건 시설장은 2023. 5. 16. 원고에게 해임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5. 17. 이를 수령

함.

• 원고는 2023.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3.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