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511205 판결 임원헤임결의무효확인등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해임 및 징계결의 무효 확인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해임 및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안마사협회)가 원고(경기지부장)에 대해 내린 해임결의 및 정권 5년의 징계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광역시 및 도별 지부를

둠.

• 근로자는 2012. 7. 19. 제19기 경기지부장 보궐선거 및 2012. 12. 10. 제20기 경기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경기지부장 직에 있었

음.

• 2014. 10. 22.경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회사에게 접수

됨.

• 회사는 2014. 10. 27.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2014. 11. 13.까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

함.

• 회사는 2014. 11. 14. 실행이사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근로자를 경기지부 지부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해당 해임결의)를

함.

• 회사는 2014. 11. 24. 실행이사회에서 근로자의 회원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14. 12. 1.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권 5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결의)을 결의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결의 및 징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해임결의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징계결의에 대한 신청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결의의 효력 존부

• 법리: 사단법인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권 부여 목적에 반하지 않고 비위 정도에 비례해야

함. 특히 '정권'은 가장 중한 징계로, 그 사유가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원인 시효 도과: 회사의 회원관리규정상 징계원인이 1년 이상 경과된 사건은 징계 불가

함. 근로자의 피선거인자격 조작 및 E 매수 의혹은 징계원인 시효가 도과된 사안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업무상 횡령 및 회계처리 부실: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은 형사고소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횡령 단정 어려

움. 회계처리 부실은 인정되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안마사 품위 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위원회 조사 전까지 경기지부 감사 및 회사가 지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직책보조비가 인상되기도

함.

• 조사활동 방해: 소명자료 제출은 방어권의 일환이지 의무가 아니며, 소극적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직원 부당해고 및 재정손실: 근로자가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 명예 훼손이나 정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기밀 누설 및 집회 방해: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계획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오히려 회사의 명예 훼손 및 안마사 품위 저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