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67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처분재결청구의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J계 행정서기보로 근무하며 언론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26.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감봉 3월 징계를, 2020. 12. 3.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해임 징계를 받았

음.

• 원고는 2019. 12. 10.과 2020. 6. 10. 피진정인 1, 2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제1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0. 10. 13. 제1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0. 12. 1.까지 피진정인 1, 2, 3, 4, 5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1. 29. 제2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1. 18. 피진정인 1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3차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2. 16. 제3차 진정에 대해 내용이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4. 2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

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제1차 결정 관련 청구는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제2차 및 제3차 결정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20. 10. 26. 제1차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90일이 지난 2021. 4.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