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76890 판결 정직처분취소(감경)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 1. 통계요원으로 임용되어 2019. 2. 1.부터 통계청 B과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

임.

• 회사는 2020. 2. 1. 근로자의 비위행위(이성간 부적절한 만남, 가정폭력 및 폭언, 근무지역 무단 이탈)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징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성간 부적절한 사적 만남):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가 같은 직장 내 배우자가 있는 C과 업무와 관련 없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인품에 걸맞지 않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구체적 사정:
• 원고 전 배우자 D가 원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함.

• 근로자가 C의 연락처를 '귀염둥이'로 저장하고, C이 근로자에게 "나한테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정이라도 뗄려고 그러는 거라면 성공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간 감정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C의 배우자가 없는 날 C의 아파트에 여러 차례 출입하였고, C의 쓰레기를 버려주기 위함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C이 원고와의 부정행위를 추궁받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답변하고, C의 배우자에게 근로자가 'C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사과한 점, 근로자가 전 배우자에게 C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가정폭력 및 폭언): 근로자가 전 배우자 D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인품에 걸맞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구체적 사정:
• D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원고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

음.

• 부부싸움 당시 녹취록에 근로자가 D에게 "지금 한번 죽고 싶냐?, 한번 죽어 볼까?" 등으로 소리 지르고, D가 비명을 지르며 이웃에게 살려달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