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5. 4. 16. 선고 2024나15481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등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조합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정관은 제명결의 기관을 추진위원회로 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는 2022. 2. 12. 회원 70명 중 46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43표, 반대 3표로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결의

함.

• 회사는 2021. 7. 16.부터 밴드 어플리케이션 'J'를 운영하며 공지사항을 전달해왔으며, 근로자도 당초 가입했으나 휴대전화 교체로 접근 불가 상태였

음.

• 회사는 2022. 2. 10. 위 밴드 모임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지하며 안건을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만 밝혔

음.

•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인원 53명, 제명결의 참석 46명, 찬성 43명으로 기록

됨.

• 해당 사안 협약에는 F발전본부가 재활용사업(운반사업 등)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F발전본부는 근로자의 집회가 계속됨에 따라 협약 이행 중단 입장을 밝혔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근로자는 집회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결 주체의 절차적 흠결 여부

• 법리: 사적 단체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정관상 규정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의 회원이 동의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추진위원회는 피고 운영을 위한 실무 조직에 불과하고,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원 정수를 크게 웃도는 다수가 동의하여 제명결의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위 제명결의는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흠으로 볼 수 없

음. 2. 소집 및 개최 과정의 절차적 흠결 여부

• 법리: 임시총회 공지 시일이 촉박하고 안건 안내가 미비하더라도, 회원들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중대한 흠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회사는 밴드 모임을 통해 운영 사항을 공지해왔고, 임시총회 공지 당시 '중요사항 토의 및 결정'으로 안건이 안내되었으나, 이미 해당 사안 집회 중단 및 임원 직위 해제 결의 등이 있었으므로 회원들은 '중요사항'이 원고 등에 대한 처분임을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소집 및 개최 과정의 흠이 중대하여 제명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

님. 3.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흠결 여부

• 법리: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관에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단체 공지 수단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단체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

움.

• 판단: 피고 정관에 제명결의 전 소명 기회 부여 절차적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도 밴드 모임을 통한 공지 방식을 알고 있었

음. 근로자가 휴대전화 교체로 밴드 모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결과 임시총회 개최나 안건을 알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회사의 탓으로 돌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큼 절차상 흠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